안녕하세요? KNK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배민아카데미에서 "내 가게를 지키는 지식재산권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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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지식(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구분

+#상호와 #상표의 구분에 대한 내용(상법과 상표법의 차이)

+#출원/등록 용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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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요식업계에서는 어떻게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1) 상표 등록 통계 (사장님 빼고 다하고 있다.)

2) 외식업 관련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확보 사례(상호명, 메뉴명, 카달로그 디자인, 음식물 디자인, 레시피 특허 등)

3) 유명프랜차이즈의 상표권 확보 내역 및 활용 사례, 특허권 활용 사례(특허로 광고), 디자인권 활용사례(음식도 디자인등록이 된다).

4) 영업비밀 노하우로 간직해야 하는 경우 – 코카콜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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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요식업계에서의 #지식재산 이슈

1) 상표 심판 통계(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하나씩 아래 케이스 설명

2) 본죽 특허제품 관련 이슈 – 본죽 소고기 장조림 특허 관련(특허권 없이 특허받은 물품임을 표시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한 사례)

3) 티켓몬스터 사건 + 꼬꼬면 사건

4) 사리원 사건

5) 파리바게뜨 케잌 케이스 디자인 무효 사건(디자인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출원하자)

6) 명륜진사갈비 상표 이슈(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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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랜차이즈 관련 상표권/특허권 확보 유의사항 및 상표 분쟁 대처 방법

1)프랜차이즈 상표권/특허권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상표권리자는 누구로? 프랜차이즈 법인?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특허권리자는 누구로? 프랜차이즈 법인?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2) 상표 출원 방법 / 상표 조사방법 / 셀프 상표 출원방법(M사로 하는 경우 장점?) / 변리사 통해서 상담 후 출원에 대한 예시

3)상표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KNK사례)

-상표는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동일유사상표는 기존 사례 예시, 달고나커피, 대패삼겹살을 예시로 설명)

거절이유 극복방법 – 의견서 제출

- 유명인인 경우 이름도 상표가 된다.

-자가제빵 선명희 pizza, 메밀마당

-가급적 빨리출원/우선심사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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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를 누가 도용해서 사용 중이에요 어떻게 하죠?

5) 상표를 빼앗긴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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