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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와 DAO"컨퍼런스에서 "DAO와 WEB3가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탈중앙화자율조직(DAO)과 웹(Web)3.0이 업계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적 문제들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웹3.0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테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웹2.0 시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변리사는 "초창기 웹 환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각조차 없었지만, 오프라인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이변리사는 "웹2.0 환경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은 해당 판례와 거의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면서 "이는 대체불가토큰(NFT)과 DAO 관련 이슈에도 적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